[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 21] - 교통사고, 국적보다 면허가 먼저다

낯선 한국 땅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24시간 골든타임 행동 수칙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형사재판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과 예외 규정의 모든 것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부터 무면허 처벌 기준까지 외국인 교통사고 법률 가이드

[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21] 교통사고, 국적보다 면허가 먼저다

 

◇ 외국인도 보상받는다, 다만 운전 자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다. 그 기간이 지나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들고 합의를 해도 형사재판을 피하기 어렵다.

 

◇ 비 오는 사거리에서 3초 만에 벌어진다

배달 가방을 실은 오토바이가 먼저 멈춘다. 우산을 쓴 사람은 옆을 보지 못한다. 신호가 바뀌었는지도 서로 다르게 기억한다. 부딪히는 데는 3초면 충분하다.

한 병 철 변호사

그다음이 진짜 문제다. 경찰이 오고, 서로 다른 말이 오간다. 한국말이 서툴면 설명할 기회부터 줄어든다.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교통사고는 두 갈래로 동시에 흘러간다. 한쪽은 돈으로 갚는 문제고, 다른 한쪽은 처벌 문제다. 둘은 규칙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순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갈린다.

 

◇ 국제면허는 왜 입국일부터 1년인가

한국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입국한 날부터 1년만 운전할 수 있다.

발급받은 날이 아니라 입국한 날이 기준이다. 이 지점을 놓치는 사람이 매우 많다. 잠깐 본국에 다녀왔다고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도 않는다. 조건도 함께 붙는다. 면허증에 적힌 차종만 운전할 수 있다.

 

일로 쓰는 차는 또 다르다. 택시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빌려 타는 렌터카는 운전할 수 있다. 1년이 지나면 국내 면허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간을 넘겨 운전하면 무면허가 된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사고가 없어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적법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때는 국제면허가 있어도 무면허로 본다.

 

두 바퀴도 예외가 아니다. 배달용 오토바이에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면허 없이 몰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다. 전동킥보드에도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쪽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책임은 똑같이 진다. 보험이 없으면 그 부담을 스스로 진다.

빌려 탄 차라면 보험부터 확인한다. 렌터카는 대여 회사가 든 보험을 따른다. 친구 차를 운전할 때는 사정이 다르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이 없으면 보상이 막힐 수 있다. 열쇠를 받기 전에 물어봐야 할 한 가지다.

 

◇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왜 재판을 받나

예외에 걸렸기 때문이다. 한국은 보험과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다만 그 길에는 문이 여러 개 잠겨 있다.

먼저 원칙을 본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같은 효과가 생긴다. 가벼운 사고 대부분이 여기서 끝난다.

 

문제는 예외 목록이다. 흔히 12대 중과실이라 부른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이 들어간다. 시속 20킬로미터를 넘긴 과속도 들어간다. 횡단보도 사고와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도 포함된다.

 

목록 밖에도 문이 잠기는 경우가 있다.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때가 대표적이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도 같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 불치나 난치에 이른 때도 그렇다. 보험이 무효가 되거나 면책된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는 이 특례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이 목록의 일곱 번째가 외국인에게 특히 중요하다. 무면허운전,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 경우다. 여기 걸리면 보험도 합의도 재판을 막지 못한다. 핵심은 사고의 크기가 아니라 운전 자격이다.

 

도망치면 완전히 다른 법이 적용된다. 다친 사람을 두고 자리를 뜨면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벌금으로 끝내려 해도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겹치면 형은 더 무거워진다.

 

◇ 다쳤을 때 보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법이 정한 자리에서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국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차를 운행한 사람이 그 사고의 피해를 배상한다. 이것이 보상의 뿌리다. 실무에서는 보험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의무보험이 정해진 한도까지 내고, 종합보험이 그 위를 덮는다.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문제다. 뺑소니이거나 의무보험조차 없는 차일 때다. 이때는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지급된다.

 

한도는 정해져 있다. 사망은 최고 1억5000만원이고 최저 2000만원이다. 부상은 등급에 따라 3000만원에서 50만원까지다. 후유장애는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다. 청구는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다만 물건만 부서진 경우는 제외된다.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도 빠진다. 이 제도는 마지막 안전망에 가깝다.

출퇴근길 사고라면 갈래가 하나 더 생긴다. 산업재해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한다. 다만 어느 쪽 절차가 유리한지는 따져볼 수 있다.

 

여기서 흔한 착각을 하나 짚어야 한다. "체류자격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생각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1998년 이런 기준을 세웠다. 국내에서 일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는 한국에서의 수입으로 본다. 그 뒤의 기간은 돌아갈 나라의 수입으로 본다.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을 짧게 잡은 판결은 파기됐다. 물론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 사고 직후 24시간이 순서를 정한다

1. 오늘 안에 할 일은 자리를 지키고 기록하는 것이다. 다친 사람을 먼저 살피고 112와 119에 알린다. 사고 현장과 차량 위치, 상대 차 번호판을 사진으로 남긴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보험사에 접수한다.

 

2. 며칠 안에 할 일은 사라질 자료를 붙잡는 것이다. 주변 상가와 아파트에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영상은 대개 한 달 안에 지워진다.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받아둔다. 국제면허 소지자라면 입국일과 면허 유효기간부터 확인한다.

 

3. 절대 하지 말 일은 현장에서 혼자 정리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합의는 위험하다. 다친 곳이 나중에 드러나면 되돌리기 어렵다. 통역 없이 경찰 조서에 서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변호사는 사고 장면보다 서류를 먼저 본다

상담에서 사고 경위를 길게 듣는 일은 많지 않다. 먼저 묻는 것은 면허와 보험, 그리고 영상이다.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가 결론을 거의 정한다.

 

증거 정리가 첫 순서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영상을 먼저 확보한다. 진단서와 보험 접수 기록도 시간순으로 묶는다. 다음은 절차 선택이다. 형사사건과 보험 협상, 민사소송의 순서를 정한다.

 

합의가 어려울 때도 길은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다. 형사공탁이라고 부르는 제도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고, 재판에서 참작 자료가 된다.

 

타이밍은 영상이 정한다. 보존 요청이 하루 늦으면 사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다. 마지막은 실수 방지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성급히 서명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다뤄본 변호사를 찾는다면 세 가지를 본다. 통역을 함께 준비하는지가 첫째다. 영상 보존을 즉시 움직이는지가 둘째다. 형사와 민사를 같이 설계하는지가 셋째다.

 

김해나 양산에서 외국인 교통사고를 맡아본 법무법인이라면 다르다. 그런 지역의 사고는 출퇴근 경로와 얽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까지 함께 본다.

 

형사 결과는 체류로도 이어진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벌금형이라면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절차가 움직일 수 있다. 사건 유형과 체류자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진다.

 

사고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보상도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서류는 사람을 가린다. 지금 필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사진 한 장이다.

 

 

한병철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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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24 13:46 수정 2026.09.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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