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분수령… 美 클래리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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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상원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극심한 위원 공석 사태가 겹치며 현지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주도권을 해외 시장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5인 정원에 단 1명… 무너진 CFTC 감독 체계

10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의 독점적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에 가로막혀 있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기관의 인력 공백이다. CFTC는 정원 5명의 위원회 체제이지만, 현재 공화당 소속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 단 1명만 남아 있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백악관과 상원 민주당은 이 같은 공석 사태의 책임 소지가 서로에게 있다며 정면충돌했다. 백악관은 서한을 통해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민간 지명자 인선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 규제기관의 인선을 유예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고 맞섰다.

조직 규모의 한계도 지적된다. CFTC는 인력이 약 4,200명에 달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8분의 1 수준인 543명 규모의 작은 조직인데다, 최근 전체 인력의 약 21%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농업위원회 지도부인 글렌 톰프슨 의원 등은 “단일 위원 체제에서 수립된 규칙은 향후 법적 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역시 “이번 회기가 2030년 이전 디지털 자산 관련 실질 입법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미국이 입법을 실기하면 다른 나라가 정한 규칙을 향후 10년간 추종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7월 내 처리하라” 하원 압박 고조… 윤리성·자금세탁 방지 완화가 막판 변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프렌치 힐 의원은 상원 지도부를 향해 여름 휴회 전인 7월 내에 클래리티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한을 명확히 해야만 여야 간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정치적·제도적 쟁점이 첩첩산중이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TRUMP 밈코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 토큰 판매 등)과 관련한 윤리성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대통령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힐 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제정되어야 오히려 밈코인 발행이나 거래소 투자가 명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와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반박했다.

입법 내용 자체의 독소조항 논란도 여전하다. 특히 비수탁형 블록체인 개발자를 자금이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604조’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보상 허용 조항은 시중은행의 예금 이탈을 우려하는 미국은행협회(ABA) 등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진통을 반영하듯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연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한 달 전 74%에서 최근 39%까지 급락했다.

중동발 추가 공습 악재에도 가상자산 시장 ‘덤덤’

한편, 계속되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기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으나, 시장의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13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글로벌 기준 6만 3,77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며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 역시 2조 2,000억 달러 선을 지켰다.

과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당시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으며 비트코인이 동반 폭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지정학적 이슈를 상시적 리스크로 소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낮게 형성되는 '역(逆) 김치프리미엄'이 -0.68%를 기록하고, 공포·탐욕 지수가 26점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는 등 투자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상원이 복귀하는 14일 이후 클래리티 법안의 실질적인 표결 일정이 잡힐지 여부와 백악관의 CFTC 위원 추가 인선 방향이 향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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