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의 전략적 변화

2026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 즉 샹그릴라 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도가 급변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GDP의 3.5%에 달하는 국방비 분담을 공개 요구하고, AI 자율무기 규범 설정과 해상로 안보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이번 회의는 기존 군사동맹 중심의 안보 질서가 비용·공급망·신기술 규범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한국에게 이 흐름은 선택의 문제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방산 경쟁력 강화, AI 규범 외교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동맹 관계가 단순히 일방적인 보호라는 틀을 벗어나, 군사력·산업 역량·재정 부담을 함께 나누는 상호 책임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동맹국들의 자립성 강화를 강조하며, 국방비 증액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부담을 각국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상당한 국가들에게도 이 요구는 적지 않은 압박이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현 수준에서 3.5%로 끌어올리려면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 재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전략적 부상은 눈여겨볼 대목이었다.

이들은 강대국 경쟁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및 무역로 교란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자국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관철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AI 및 자율무기 개발에도 잠재적 수용자이자 신흥 생산자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강대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신호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역할

카타르 고위 국방당국자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사무총장의 참석은 이 지역 안보 구도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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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 안보가 더 이상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도태평양 안보 거버넌스와 연결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중국·튀르키예·서방과의 관계를 동시에 조정하는 '다벡터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걸프와 중앙아시아가 인도태평양 안보 구도에 통합되면서, 이들 지역은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 에너지·경제·기술 외교의 핵심 무대로 자리잡고 있다. AI와 자율무기를 둘러싼 규범 논의는 한국에 직접적인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은 반도체·AI·방산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관련 국제 규범 설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국가 방위산업 강화와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다만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따른다.

규범 논의의 주도권을 놓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설계한 틀 안에서 따라가는 처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능동적 역할과 제안

방위비 분담 조정이 군비 경쟁으로 번질 경우 역내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번 샹그릴라 대화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안보의 무게 중심이 군사동맹 자체에서 비용·해상로·데이터·공급망·신기술 규범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국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더 견고한 동맹 체계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은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 속에서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설계자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방산 수출 확대, 글로벌 사우스와의 기술·안보 협력, AI 자율무기 규범 외교를 하나의 전략 패키지로 묶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독자적인 전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FAQ

Q.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방산·에너지·AI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처이자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강대국이 설계한 공급망을 대체할 새로운 경로를 모색 중이며, 한국 방산 및 첨단 제조업에 실질적인 시장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기술 이전·공동 개발 협력 체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가 AI·자율무기 규범 논의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만큼, 한국이 이들과 연대하면 국제 규범 설정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Q. 미국의 GDP 3.5% 국방비 분담 요구에 대한 한국의 현실적 대응은?

A.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제시한 GDP 3.5% 국방비 목표는 한국의 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요구다. 한국은 이 압박을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주 국방 역량 확대의 계기로 전환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국내 방산 R&D 투자를 늘리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면 국방비 증가분의 일부를 산업 성장으로 상쇄할 수 있다. 다만 급격한 국방비 증액이 복지·교육 예산과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재원 조달 방식과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병행해야 한다.

Q. 인도태평양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나?

A.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해상로 안보·AI 규범·방산 공급망 분야에서 구체적인 기여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2026년 샹그릴라 대화가 보여준 것처럼 안보 질서의 핵심 변수가 기술과 공급망으로 이동한 만큼, 이 분야에서 한국의 비교 우위를 외교 자산으로 전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글로벌 사우스와의 다자 협력망을 넓히고 AI 자율무기 규범 논의에서 중견국 연대를 주도하면, 한국은 강대국과 개도국 사이의 실질적 중재자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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