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서 ‘함께 일하는 이웃’으로…통합 인력 정책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은 더 이상 보조적 존재가 아니다.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돌봄과 서비스 분야 전반에서 한국 사회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의 시선은 여전히 체류 자격과 단기 인력 운용에 머물러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외국인 인력 통합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모든 취업 외국인을 아우르는 정책 전환을 예고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번 TF는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외국인 인력을 노동시장 구성원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 정책은 비자 유형별로 쪼개져 운영돼 왔다. 

고용허가제(E-9), 전문 인력(E-7), 유학생(D-2,D-4) 방문취업(H) 등 체류 자격에 따라 담당 부처와 지원 체계가 달라지면서 인력 수급의 전체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노동권 보호의 공백과 주거·안전·이동의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TF가 제시한 ‘모든 취업 외국인’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한 시도다. 외국인을 특정 산업의 대체 인력이 아닌, 노동시장 전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외국인 인력을 한시적 활용개념에서 장기체류, 정주를 유도하는 이민국가로의 첫발을 내딛는 선언이다.

인력 도입부터 고용, 숙련, 장기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묶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 한국의 외국인 인력정책이 고용허가제(EPS) 및 재외동포들의 방문취업제 위주로 진행된 한시적 활용(체류기간 만료후 출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로 인해 숙련기능인력이 국내에 정착하기 힘들었고 잦은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불법체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번 TF에서 주목할 대목은 외국인 인력 정책을 단기 수급 조절이 아닌 ‘성장 경로’의 관점에서 설계하겠다는 방향이다. 기술 훈련 체계 구축, 숙련 축적에 따른 장기 근속 유도, 체류 자격 전환 확대 등은 외국인 노동자를 소모적 자원이 아닌 축적 가능한 인적 자본으로 인식하겠다는 신호다.

권익 보호 강화 역시 이번 논의의 핵심 축이다.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인권 보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접근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정면으로 짚는다. 

특히 사업장 변경 제도, 주거 환경, 인권 침해 대응 체계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영역으로, 제도 개선 여부가 정책 신뢰도를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원 인프라 확대도 현실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확충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단이다. 다만 물리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접근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 할 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외국인 인력 정책은 더 이상 일부 산업의 인력난을 메우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노동시장 불안과 사회적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저숙련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제도가 복잡한 관계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2022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논의 되었던 이민전담기관 설치는 현재 국정 과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로 이번 TF 논의가 선언적 로드맵에 머무르지 않고, 법과 제도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노동부의 ‘외국인 인력 통합 지원 태스크포스(TF)’ 출범은 한국의 외국인력정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노동 시민’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으로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가는 인력정책의 대전환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