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도 6억 원 제한·스트레스 DSR 적용갈아타기 시장 '충격파'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 1주택자에게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갈아타기'용 대출에 까다로운 조건이 붙으면서 사실상 대출 문이 좁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가 가시화된 만큼, 7월 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천지개벽'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6억 원 한도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DSR, LTV 등 소득과 주택 가치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과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면서 1주택자의 주담대 목적은 사실상 '갈아타기'로 제한되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즉시 상환되어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안정자금'·'전세퇴거자금' 대출도 대폭 축소
1주택자들이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자주 활용하던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두 대출 모두 최대 1억 원으로 한도가 제한되었고, 다주택자에게는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6월 27일 이전 계약에 한해 1억 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자금 부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1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사실상 문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비규제지역, '상대적 안전지대'로 부상 -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수도권과는 달리,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안전지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1주택자는 6억 원 한도 제한이 없고, 기존 LTV(최대 70%)를 적용받아 여전히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도 수도권(1.2%p)보다 낮은 0.45%p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담보대출' 활용, 하지만 '주의' 필요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자담보대출'은 여전히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허위 사업자 등록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 회수 등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지역별, 상품별 조건을 면밀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비규제지역은 추가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출 실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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