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의 명맥을 잇는 가업상속 및 증여 제도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점으로 거대한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언론과 정부 발표는 일제히 공제 한도 확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들의 시선은 점차 불안과 냉소로 채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봉해 왔던 상속·증여의 상식은 완전히 리셋되었으며,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방심하는 순간 기업의 존립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세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혜택의 이면에는 기업의 영속성을 옥죄는 세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최소 경영 유지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고, 상속 이후 준수해야 할 사후 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기술 검증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비사업용 토지나 사업 무관 부동산은 전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거대한 삼중고의 덫 속에서 단 한 가지 요건이라도 엇나간다면, 수십억 원의 세제 혜택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기업은 고스란히 천문학적인 추징금의 무게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세제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 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생존 과제로 부상했다.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 걸쳐 소폭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45%에 달하는 무서운 소득세율과 비교할 때 최저 10%부터 시작하는 법인세의 구조적 메리트는 여전히 압도적이다. 게다가 개인 사업자가 혼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법인 전환을 통해 회사와 절반씩 분담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미리 지분을 넘겨주는 사전 증여 특례 역시 법인 주식에만 국한되어 적용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은 생전에 이전하더라도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온전히 물어야 하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 한편 상법 개정에 발맞춘 세제 정비로 인해 2027년 1월부터는 법인이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에서 아예 배제하는 자본 거래 성격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대주주 지분을 회사가 사들일 때 발생하는 초과 차익에 대한 의제 배당 과세와 불균등 자기 주식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규정까지 신설됨에 따라, 주주의 지분 구조를 사전에 정교하게 다듬지 않으면 기업 재무 회계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와 납부 유예 제도 역시 가업상속 공제와의 정합성을 맞춘다는 명목 아래 문턱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 업종 기준이 727개로 통일되는 등 일부 정비된 측면이 존재하지만, 부모의 계속 경영 요건은 20년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상속에만 적용되던 심사위원회의 기술 검증 심사가 증여와 납부 유예 제도에도 예외 없이 도입된다. 사후 관리 기간 역시 10년으로 일원화되었으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축소되고 평당 한도가 신설되는 등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더욱 촘촘하고 엄격해졌다. 

해당 규정들이 2027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법이 바뀌기 전인 지금이 바로 요건을 완비하고 종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만약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라면 만 60세 이상이자 20년 이상 회사를 이끌어온 최대 주주가 10년 이상 동종 업계 경력자나 5년 이상 재직한 핵심 임직원에게 회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는 한시적 특례(2028년~2030년)를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수 여력을 갖춘 인재를 찾기란 쉽지 않기에 지분 분할 매각이나 M&A 등 다각도의 입체적 승계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다가오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본질은 단순한 세무 지식의 습득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력과 지분 구조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다수의 대표들이 특허증 한 장이나 인증서 몇 개로 기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정부가 신설한 심사위원회가 파고드는 지점은 서류의 유무가 아니라 해당 기술이 어떻게 사업화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냉혹한 실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관과 세무 조정 계산서의 정합성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차별화된 기술 내용과 사업화 경로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기술 사업 계획서'가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금 문제만 외치는 곳이나 지원금만 약속하는 천편일률적인 컨설팅에서 벗어나, 숫자와 재무의 이면에 숨겨진 회사의 기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종합적인 안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백년기업으로 도약하느냐, 혹은 한순간의 세금 폭탄에 무너져 내리느냐의 기로에서, 지금 바로 냉철한 현장 진단과 함께 전문가들과의 손을 잡고 철저한 사전 대비의 성채를 쌓아 올릴 때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presscenter_off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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