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외형적 규모 확장에 치중해 온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틀을 '질적 성장'과 '지역 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7월 15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20일 발족한 이 협의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등 민관 학술·교육 기관이 두루 참여하는 이민정책 미래 전략 실행 기구다.
이번 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국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의 유치부터 학업,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이민 경로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의 국내 체류 및 정착 현황을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가 최초로 발표돼 논의의 객관성을 높였다.
이어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정립,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안했다.
협의회가 주목한 핵심 혁신안은 유학생 전 주기(全 주기)를 아우르는 '3단계 9대 추진 과제'다.
▲1단계(비자발급)에서는 민간 유학원 관리 강화,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학위·학력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유치를 막고 유학생의 자질을 검증한다.
▲2단계(체류·육성)에서는 재학 중 시간제 취업 허가 등 유연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온라인 학위과정 및 단기 유학비자 연계 등 비자 유형 다변화를 추진한다.
▲3단계(취업·정주)에서는 졸업 후 구직(D-10) 자격의 질적 관리와 함께 범부처 졸업생 취업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 양성 비자 신설을 통해 지역 산업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이번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과제 검토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주관으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통합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안건을 상정해 정식 정책으로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학위 검증, 지역발전 연계까지 유학생 정책 전반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라며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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