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리싸움에 눈 먼 양산시의회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자리싸움에 눈이 멀어 지역 사회의 발목을 잡는 구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최근 양산시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볼썽사나운 파행이 바로 그 전형이다.

양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산시의회 파행은 시의회 내부 여당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과 야당과의 갈등 탓에 나동연 시장의 핵심 공약(동부청사 건립 및 조직개편)을 무산시키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양산시의회 파행의 결정적 원인은 지난 6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양당의 감정싸움과 내부 정치력 부재에 있다. 

전체 20석 중 11석을 차지해 원구성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통해 재선인 김판조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6선이자 최고령인 박일배 의원이 이에 불복해 독자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9석)과 연대하면서 표가 10 대 10 동률로 갈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집단 퇴장하면서, 2차 투표에서 박일배 의원이 최종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당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박 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협치를 무너뜨린 야합"이라며 개원식을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 조율 실패로 발생한 자중지란을 남 탓으로 돌리며 무책임하게 '퇴장'으로 원구성 마비를 자초했다"고 맞받아치는 중이다. 

다선 의장을 노린 박 의장의 행보를 예측하고도 사전 대비나 협상 카드를 준비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빈약한 정치력과, 상대 당의 분열을 틈타 원구성을 흔든 민주당의 야합이 결합해 탄생한 합작품인 셈이다.

◇ 타 지자체 선례에서 배우는 양산시의회 정상화

한편 지난 16일에는 양산시 국민의힘 당원들이 시의회 앞에서 박일배 시의원의 의장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최근 최용석 사천시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선출된 것과, 인천 연수구의회 한지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힘 의원과 협력해 자치도시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두 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양산시 국민의힘 당원들처럼 거세게 반발했지만, 해당 기초의회 의원들은 결국 의장단과 상임위를 구성했고 현재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

◇ 양산시의회 파행으로 민선9기 조직개편 무산

양산시의회의 본회의 무산과 이에 따른 원구성 파행이 남긴 가장 뼈아픈 상처는 민선 9기 나동연 호의 첫 조직개편 적기를 날려버렸다는 점이다. 

당초 양산시는 오는 8월 1일 자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웅상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소외감을 해소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웅상출장소에 균형발전국을 신설, 사실상의 ‘동부청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파행으로 7월 임시회 개최가 불가능해지면서 이 모든 청사진은 출발도 하기 전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양산시는 조직개편을 잠정 연기하고 기존 체제로 8월 1일 자 정기인사를 먼저 실시하는 ‘기형적인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통합돌봄과 신설, 생명존중팀 설치 등 시민들의 안전망과 직결된 체감형 복지 행정서비스의 도입마저 줄줄이 연기되었다. 지역 발전을 향한 행정의 시계가 의회의 태업으로 인해 멈춰 선 것이다.

특히 K유학다문화신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조직개편 연기로 사회적 약자를 촘촘히 보듬을 통합돌봄 서비스의 도입이 늦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행정 공백은 늘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법이기 때문이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제9대 양산시의회 첫 의정연수마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선언으로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양산시민이 시의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박일배 의장이 지난 9일 의회 정상화를 위해 역대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중재와 조언을 구한 것은 양산시정과 민생을 위해 의회 정상화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방증하고 있다. 

정파를 초월해 모인 역대 의장들이 일제히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 협치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뱉은 이유를 현역 시의원들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현재 양산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누가 부의장이 되고, 어느 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 일을 시작할 것인가’이다. 양산시 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길 바란다.

◇ 양산시의회 교착상태 해법 제안

양산시의회 파행을 극복하고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박일배 의장의 선제적 타협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박 의장은 독자 출마로 의장 자리를 얻은 만큼, 국민의힘 의원 대표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수정 요구안(상임위 배정안 등)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

둘째, 국민의힘은 내부 감정싸움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등원'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현재 '시정 발목잡기'라는 오명은 국민의힘에 쏠리고 있다. 특히 민선 9기는 같은 당 소속 나동연 시장이 이끌고 있고 시의회 다수당임을 생각할 때,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 시장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원구성 합의와 의회일정 참여가 필수적이다.

셋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어부지리식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협치로 복귀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 자중지란에 따른 정당한 표결"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이탈표와 연대해 원구성 균형을 깨뜨린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시의회 마비가 장기화되어 민생 조례와 동부청사 및 시 조직 개편이 무산되면, 민주당 역시 "시정 발목잡기 세력"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무리한 자리 요구를 지양하고 국민의힘과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부탁한다. 

이번 양산시의회 원구성 파행에 대한 책임은 시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정치적 최종 책임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시의회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지시할 수 없다는 방관자적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 당내 소속 의원들의 내부 감정 싸움을 진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양산시의회 여야의 감정 골이 깊어져 자체적으로 교착 상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이때, 더불어민주당과 합리적인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비율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협상의 물꼬를 터 주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양산시정과 민생을 위해 해결사로 나서줄 것을 부탁한다. 그것이 실추된 양산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36만 양산시민의 민생을 구하는 길이다.